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인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된다.
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감면도 추진된다.
국토교통부는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 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
18일 밝혔다.
시행 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에 따라 △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△30가구 이상 단독주택 △30실 이상의 오피스텔 △분양면적 3000㎡
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·군이나 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.
이는 20일부터 체결한 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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